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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규정 FARMER PARTIPATION CHANNEL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第5條 (事務所등)

① 公社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公社는 그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필요한 곳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公社는 分事務所에 地域農業人의 代表로 구성되는 運營代議員會를 두며, 主事務所에 運營代議員會의 代表로 구성되는
  諮問機構를 둔다.
  運營代議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公社의 定款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정관

第3節 運營代議員會

第17條(設置)
① 公社는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 公社管理地域의 設定·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諮問을 받기 위하여
  運營代議員會를 둔다.
② 運營代議員會는 支社에 支社運營代議員會를 두고, 주된 事務所에 中央運營代議員會를 둔다. (改正 2002. 1. 1)

第18條(구성)
① 支社運營代議員會의 代議員은 管轄地域안의 農業用水利用者중에서 支社長이 위촉하고, 中央運營代議員會의 代議員은
  支社運營代議員會 代議員중에서 社長이 위촉한다. (改正 2002. 1. 1)
② 각 運營代議員會는 支社長 또는 社長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支社長 또는 社長은 당해 運營代議員會의 委員長이 된다.
  (改正 2002. 1. 1)
③ 委員長은 당해 運營代議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公社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社長의 諮問事項을 審議·답신하기 위하여 中央運營代議員會에 中央運營代議員會 代議員 代表로 구성되는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19條(운영)
運營代議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細部的인 사항은 運營代議員會規程으로 정한다.

운영대의원규정

기 본 정 신
이 규정은 농업인의 참여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의 원활을 기하고 공사관리지역안의 기반시설 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영농편익에 기여함은 물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서 공사의 경영에 필요한 자문기구인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한다.

  제 정 2000. 1. 3
  제1차 개정 2000. 2. 2
  제2차 개정 2002. 2. 1
  제3차 개정 2002.12. 2
  제4차 개정 2005.12.29
  제5차 개정 2006. 1.24
  제6차 개정 2008.01.04
  제7차 개정 2008.0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대의원회(이하“대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지사(수혜농업인이 200명 이하인 지사는 제외한다)에 지사대의원회를 두며, 본사에 자문기구인 중앙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중앙대의원회 의장 1인, 부의장 2인, 지사대의원회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대의원회의 부의장은 운영대의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1인과 중앙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1인으로 하며,
  지사대의원회의 부의장은 지사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장(중앙대의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대의원의 임기등)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시 재위촉은 대의원 정수의 60% 이내로 한다.
② 대의원이 임기만료 전에 결원된 때에는 충원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대의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의개최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중앙대의원 회의는 반기별 1회, 지사대의원회의는 년3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회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년1회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목적과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사)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중앙대의원회

제6조(구성)
① 중앙대의원회의 의장은 사장이 되며, 중앙대의원은 별표 1의 정수기준에 의한 지사대의원회대표(이하 “중앙대의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의원은 지사대의원대표 중에서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위촉한다.

제7조(자문사항)
중앙대의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농지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사대의원회 및 지역본부장이 요청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지사대의원회

제8조(구성)
① 지사대의원회의 의장은 지사장이 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의원(이하 "지사대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지사대의원은 지사관할 수혜면적을 기준으로 위촉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리하는
  지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수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1. 수혜면적이 2,000ha 이하: 5명
  2. 수혜면적이 2,000ha 초과 3,000ha 이하 : 7명
  3. 수혜면적이 3,000ha 초과 4,000ha 이하 : 9명
  4. 수혜면적이 4,000ha 초과 5,000ha 이하 : 11명
  5. 수혜면적이 5,000ha 초과 7,000ha 이하 : 13명
  6. 수혜면적이 7,000ha 초과 10,000ha 이하 : 15명
  7. 수혜면적이 10,000ha 초과 15,000ha 이하 : 17명
  8. 수혜면적이 15,000ha 초과 18,000ha 이하 : 19명
  9. 수혜면적이 18,000ha 초과 : 20명

제9조(지사대의원의 자격 및 위촉등)
① 지사대의원은 지사관할 지역안의 농업용수이용자로서 당해지사 지역여건, 유역 및 수계, 작부형태 등을 감안한 농업용수이용자
  3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사장이 위촉한다.
② 삭제

제10조(자문 및 심의사항)
 지사대의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는 지사대의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농지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관리지역 편입 및 제외, 구역외 급수 등에 관한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장 보 칙

제11조(간사)
① 대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직제규정에서 정한 대의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대의원회 소집 및 자문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
  3. 기타 대의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대의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의장과 회의에서 지정하는 출석대의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회의개최 결과보고)
① 지사대의원회 의장은 회의개최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0조에 의한 자문 사항중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앙대의원회에 건의하도록 자문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의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처리)
공사는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본부장의 대의원 대표 소집)
① 지역본부장은 유지관리 등의 자문·의견청취를 위하여 지역대의원 대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대의원 대표는 관할 지사대의원회의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본부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사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대의원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대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용수관리회 활용)
① 공사는 자연부락 또는 리·동 단위별로 농업인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수관리회의 의견 등을 수렴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8조(제주지역본부 및 사업단 대의원회 운영 등)
① 제주지역본부 및 공사관리지역이 있는 사업단은 대의원회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지사“를“제주지역본부“또는“사업단“으로 본다.

제19조(운영세칙)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 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제6조관련>

[중앙운영대의원정수]
중앙운영대의원정수
구 분 대표인원 정 수
지사대의원 대표 - 경기, 강원, 충북, 제주 각1인
- 충남, 전남·북, 경남·북 각2인
14인

[별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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