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용수 개요

농촌용수란?

농촌용수 구분

농촌용수의 성격

농촌용수는 식량생산 기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전통문화 및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자본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생산을 위한 물은 농업용수의 생산재로서의 성격을 표시하는것으로 관개용수에 해당 됩니다.
• 생존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은 농촌지역의 각종 생산활동과 생활조건 유지개선에 사용되는 지역사회 활동용수를 말하며, 생활용수, 소방, 양어, 수차 및 소수력 발전 등과 같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용수를 말합니다.
• 환경권적 자원으로서의 물은 환경용수로서의 기능을 갖는 용수를말하며, 농촌지역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친수 및 경관 유지를위해 필요한 용수를 말합니다.

• 관개용수는 논에서 벼의 생육에 사용되어 생산자의 사적인 경제행위에 해당되는 사적재(私的財)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용수는 관개용수와 함께 취수되어 농가와 비농가에 관계없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왔으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공공재는 그 수요와 공급이 시장 매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민 및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공적기관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수의 다목적 기능

용수의 다목적 기능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본 기능과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편익기능으로 총 7가지 자원, 14개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 기능은 생산자원으로서 식량안보 기능으로 분류합니다.
• 편익기능은 수자원, 어메니티자원, 환경보전자원, 사회문화자원, 방재자원, 에너지자원 등 6가지의 자원으로 분류합니다.